탈원전이 미세먼지 불러왔을까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ㆍ원전 감소는 2023년 이후… ‘원전 끄느라 화전이

미세먼지 내뿜었다’는 의문은 오해

1월 둘째 주 닷새간 한국을 뒤덮었던 최악의 미세먼지는 걷혔지만, 그 자리에는 ‘에너지 논쟁’이 남았다.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로 한국이 고통받는다는 주장도 거셌지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끄느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내뿜어 대기 질이 나빠졌다”는 의문도 꼬리를 물었다. 탈원전은 정말 미세먼지를 불러왔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원전 대신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대기 질은 계속 나빠질까. 

원자력발전소는 아직 늘어나는 중 
 

탈원전 정책은 돌아가고 있는 원전을 끄고 발전량을 당장 줄여나가는 게 아니다. ‘수명이 끝난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새 원전은 짓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을 향후 60년간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것이 탈원전 정책의 원칙이다. 전력공급원을 바꾸는 것은 중·장기적인 정책이다.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2년마다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여기에 맞게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워 관리한다. 2017년 12월 공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 22.5GW 수준인 원자력발전량은 2022년 27.5GW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탈원전’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오히려 원전이 늘어나는 것이다.